민주 '이한동 의장'히든 카드로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의원정수 감축에 따른 16개 상임위 위원정수의 축소조정 방안을 비롯해 16대 원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여야 총무들은 이날 조속한 원 구성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국회의장의 선출 방식과 당적 이탈 문제,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 숫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또 자민련의 총무회담 참여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였다.

◇국회의장 선출=민주당의 집권당 소속 의장론과 한나라당의 다수당 소속론이 맞서고 있으나 양 측 모두 의장경선도 준비하고 있어 표대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자민련과의 표결공조와 친여 무소속과의 연계를 통해 표결에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133석이라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여당내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이다.

변수는 민주당이 자민련 이한동 총재를 의장후보로 밀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자민련을 '우군'으로 확보하고 한나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 당적이탈이 도입될 경우 자민련으로서는 교섭단체 구성 보장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로 보인다.

또 이만섭 전의장을 후보로 내세울 경우에도 영남권의 한나라당 표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또한 당적이탈제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및 위원정수 조정=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16개 상임위원장을 의석비율대로 민주당 7, 한나라당 8, 자민련 1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또 종전 299명의 의원정수가 273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양 당은 법사, 정무, 교육, 과기정통, 산업자원, 건설교통의 경우 위원정수 조정범위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16개 상임위 가운데 겸직이 허용되는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가운데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환경노동위에 대해선 민주당이 홀수, 한나라당이 짝수를 제시함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여야 동수를 만들어 중요 안건에 대한 제동권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자민련은 외국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아예 없거나 5인 또는 10인에 불과한 사례가 허다하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관철시킬 태세이다. 민주당 박상천 총무도 비교섭단체 의원이 26명이나 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며 자민련의 원내협상 참여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 총무는 자민련의 총무회담 참여는 15대 국회에서 다룰 문제에 한정된다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은 법안발의 하한선인 20명과 밀접한 고리가 있는 만큼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당을 원내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