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수 홀짝 신경전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와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총무내정자는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상임위 정수조정 및 의장 선출 등 16대 원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총무회담은 상임위 정수 조정과 관련, 자민련이 독자적인 조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상임위별 정수를 짝수로 할 것인지 홀수로 할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3일 총무회담으로 결론을 미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중요한 법사위와 운영위, 여야간 이견 노출 가능성이 많은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자위 등 소위 전략상임위는 가급적 상임위내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기 위해 홀수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총무는 "상임위에서 가.부 동수로 부결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15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석차이가 커서 짝수로 편성해도 관계가 없었지만 16대 국회는 어느 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전례없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폈다.

자민련도 의원총수 축소에 따라 상임위별 인원수를 10%가량 줄이되, 비교섭단체의 캐스팅 보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 정수를 모두 홀수로 편성하는 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14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와 문광위를 뺀 12개 상임위를 모두 짝수로 편성, 상임위에서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여지를 높여 양당의 견제효과를 높인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16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한나라당 8석, 민주당 7석, 자민련 1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의 25석에 합당한 몫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의장선출 문제의 경우 민주당은 여소야대였던 13대 국회를 예로 들어 집권당에서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원내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것이 순리이며 민주당이 '국회의장 여당몫'을 끝내 고집할 경우 경선을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박 총무는 이에대해 "자민련이 '의장은 여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의장선출 문제에 대한 공조 가능성을 비쳤다.

민주당 박 총무와 자민련 오 총무내정자는 3당 총무회담이 끝난뒤 10여분 동안 별도로 만나 총재회담 합의사항인 국민화합추진위 설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3역회의를 4일께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