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변화의 새바람 부나

16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까.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과 함께 의원들의 교차투표제(크로스보팅)가 대표적인 변화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여야의 소장파 의원들이 "이제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겠다"며 교차투표제를 주장하고 나서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임종석, 김성호, 한나라당 원희룡 당선자 등이 "사안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이 총선의 민의라고 생각한다"며 이 제도의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여야의 대립과 반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상당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여야 총무들까지 이같은 요구에 원칙적인 지지의사를 밝혀 16대 국회 교차투표제는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자유투표의 대상 확대'와 '3김 정치 청산의 계기'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장파들의 요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당장 당론과 배치된 의원들의 투표행태에는 제약요인들이 적지 않다. 15대 국회 한나라당 이수인, 이미경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두 의원은 지난해 9월 동티모르 파병안에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고 출당까지 당했다.

또 현재처럼 당 지도부가 공천권 등을 담보로 자기세력 심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차투표제의 실현가능성은 더욱 난망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소장파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한다는 것은 소속정당에는 치명적인 정치적 패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여야 중진의원들이 이같은 요구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 여건들을 정비할 경우 이같은 제약요인들을 극복할 수도 있다. 우선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의원들이 투표행위가 전자투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무엇보다 유권자들에 의한 투명한 심판이 가능해질 수 있다. 게다가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입김을 확인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국회를 상설화해 법안의 무더기 처리를 배제할 경우 소신에 따른 의원들의 투표행태도 점차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는 9일 당선자 연수회때 4.13 총선후 386세대 등 신진 정치인 중심으로 분출한 각종 당내 민주화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 그 방향과 폭에 대한 '당론'을 결정키로 함으로써 9일 연수회 결과가 주목된다.특히 최근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이 당내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 정식으로 공론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고문의 문제제기 여부도 관심거리다.

민주당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서영훈(徐英勳) 대표, 이만섭(李萬燮) 김영배(金令培) 상임고문, 한화갑(韓和甲) 지도위원, 유재건(柳在乾) 의원 등 중진들이 당내외 문제에 대해 활발히 발언에 나서 당선자 연수회 주제를 당내 민주화 방안으로 정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중진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은 최근 신진 정치인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데 따른 위기의식의 발로인 동시에 당내 논의의 균형잡기 시도로 보여 9일 연수회에서 신.구세대 사이에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