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전면허용에 따른 부작용완화 대책으로 문용린 교육부 장관이 "저소득층 자녀의 과외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교원단체가 일제히 공교육을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과외가 풀린 만큼 학생들이 질 좋고 값싼 수준높은 과외를 받을 있도록 하겠다는 문 교육장관의 말은 과외에 대한 근본대책이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전국민의 공통된 여론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교육을 책임지고 사교육 기관을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격"이라며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원노동조합 역시 성명에서 "문 장관의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 지원발언은 공교육의 보루여야 할 교육부가 학교교육이 붕괴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정부는 과외근절을 위해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교육의 기반을 충실히 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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