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시행앞두고 지역복지 점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이 복지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했다.

지역복지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지방자치제 정착을 전제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어려운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정부-복지·사회단체-주민이 연계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지방자치제가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10월에야 첫발을 내딛는 실정에 비춰볼때 한국은 지역복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도 낮아 장애인, 고령자,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을 주대상으로 삼는 지역복지서비스와 이를 위한 복지기관·단체 활동에 거의 무관심하고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참여는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국·일본 등 복지선진국처럼 '수용자중심의 복지' 및 '주민밀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지원체계 전면개편 △주민의식 제고 등이 시급하다는게 복지계의 진단이다.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배치, 자활생활보장을 위한 재원확보, 자활지원사업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원활히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지역복지는 국민기초생활이 보장되는 바탕위에서 성립되기 때문.

지역복지 실현에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시·군·구청), 노동부 산하기관 등 공적영역과 복지·사회단체 및 시설 등 민간영역간의 연계가 필수적. 또 복지영역과 보건·의료·교육·노동·법률 등 타 영역간의 연계도 수반돼야 한다는 것.

박태영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두 축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관을 꼽고 이들 기관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의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복지기관 중심의 지역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지역복지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현재 대구를 비롯해 전국 16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계 관계자의 친목단체수준이라는 일부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회복지관은 대구 25개를 비롯해 전국 330개에 달하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가정기능조성사업 등 6대분야 10개 이상 프로그램 수행이라는 일률적인 법규정에 얽매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복지 통합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역복지 예산배정의 개선도 주요과제중 하나다특히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경우 정부지원이 전체의 30~40%에 그치는데다 그나마 운영지침에 규정된 사업은 반드시 수행하도록 돼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운영비 지원방식도 사안별, 프로그램별로 이뤄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효율적 사업이 불가능한 형편.

이에 대해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토록하고 이를 전문가집단이 엄격히 심사해 예산을 지원해야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과 활발한 주민참여활동도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밑거름으로 꼽히고 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