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ADB가입 지원 배경

정부가 북한을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북한에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개방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함이다.

북한이 ADB에 가입하게 되면 ADB의 개도국 분류상 최빈국(A그룹)에 해당돼 만기 24~32년, 연리 1~1.5%의 아시아개발기금(ADF)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이같은 자금지원 이외에 해당 국가의 경제개발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지원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경제개건을 위해 외부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자체 능력으로는 자금 조달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ADB가입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이미 ADB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과 물밑대화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96년에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가입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ADB참여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이 가입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자금지원에 따르는 각종 부대조건의 이행을 수용할 것이냐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ADB에 가입하게 되면 ADB측의 현지방문과 조사를 통한 정례정책협의, 국제기준에 의한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대외 공표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혹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이행을 요구받았던 것과 비슷한 과정을 북한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경제는 자연스럽게 개방체제로 바뀌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이 ADB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방체제로의 전환은 한편으로는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의 공급을 보장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체제에 대한 위협요인도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ADB가입은 북한 자신의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치앙마이.鄭敬勳기자 jgh0316@ 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