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임시국회는 여는 것이 옳다

15대 임시국회는 열려야 한다. 왜냐하면 오는 6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투신부실을 정리하는 등 수요가 많은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문제, 예고된 노동계 파업처리문제, 강원도 산불과 구제역파동 해결 등 민생과 외교 그리고 경제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비록 15대의원의 절반 가량이 16대 총선에서 낙선해 한국적 정치풍토에서는 개원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는 것이 정치개혁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낙선의원들도 법적으로는 15대 국회가 엄연히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 바란다.

남북정상회담이 단번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선 남북의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만큼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당연히 국회는 깊이 있는 논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남북경협이나 북한지원문제 등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공적자금 추가조성문제는 우리나라 재정의 적자누적과 관계됨은 물론 금융계의 제2구조조정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는 바로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제2위기설과도 직결되어 있다. 동시에 이문제는 노동계의 총파업과 맞물리면서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강원도 산불이나 구제역 파동 역시 많은 농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국민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대한 민생문제를 국회가 외면 한다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과외문제는 법논리 이전에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교육에서마저 차별을 받아야 하는 데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 과외비를 지원한다는 식의 임기응변적 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역시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국회는 지난 2월9일 종료된 후 3달 가까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6대 첫 국회는 현행 국회법으로 '의원 임기개시후 7일'에 열도록 되어 있어 제대로 열린다 해도 오는 6월5일에야 열린다. 따라서 한달 가량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쯤되면 누구를 위한 국회냐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또 15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기간중 또 당선후에도 수없이 되풀이 한 말이 바로 '국가를 위한 봉사와 희생'이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