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무리수'많다

지자체가 재정규모나 세수 등을 고려않은 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중도 포기, 용역비 등 예산만 날리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성주군은 성주읍 성산리에 50억원 규모로 문화회관을 건립키로 했으나 문화원과 여성회관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규모가 4천500평 부지에 158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67억원에 불과, 앞으로 3년동안 100억원 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또 성주군의 '야생화 전시원'도 당초 9천평(15억원)규모에서 사업비가 65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났으나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5억원에 불과하며 백운동 집단시설지구의 '군민화합공원'도 3억원의 예산이 4억3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상당수 사업이 규모가 부풀려지는 바람에 재정부담이 커졌다.

영양군이 지난해 조성키로 한 일월산 천문대도 1천여만원의 설계비만 날린 채 무기보류됐으며 농협과 함께 공동운영키로 한 고추장 공장도 2천여만원의 용역비만 날린 채 백지화됐다.

영양군은 또 입암면 양항리 약수터를 개발키 위해 수천여만원을 들여 땅을 매입하고도 개발 계획을 못세우고 있고 입암면 연당리 선바위관광지구 개발사업도 용역을 마쳤으나 사업 예산부담과 개발여건 미비로 활용치 못해 용역비만 날렸다는 것각 지자체마다 적게는 1~2개 사업에서 많게는 5~6개 사업이 이같은 상황을 맞고 있으며 도내 23개 시·군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해 지자체가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도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의욕만 앞서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다보니 자치단체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아쉽다"고 말했다.

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

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