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핵만큼 무섭다

러브 바이러스 등을 계기로 사이버 범죄가 해결돼야 할 세계적 공동 과제로 부상했다.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에따라 오는 7월 열릴 G8 정상회담(일본)에서도 이것이 주요 이슈로 정해졌고, 주요국은 독자적으로도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가지 문제=지난 2월 해커들은 메일 폭탄을 이용, 주요 웹사이트를 일시 정지시켰다. 최근에는 '러브 바이러스'로 최대 1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여러 범죄 중 일부에 불과하다그외에도 카드 사기, 신용 사기, 돈 세탁, 아동 포르노, 사이버 스토킹, 저작권 침해, 사이버 테러 등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한 관련 전문가는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무도 모르며, 단지 추측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미국.영국의 정보기관들은 또다른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 사이버 시대 이후 이런 기관조차 보안에 구멍이 나고 있기 때문. 지난 1월 미 국무부에서는 극비정보가 담긴 랩탑 컴퓨터가 분실된데 이어, 중국계 과학자가 핵무기 관련 비밀자료를 컴퓨터를 통해 빼내 간 사건까지 발생했다. 종전 방식의 보안체계가 사이버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이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국가간 법률이 다르고 국제적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데다 기술마저 부족한 것은 더욱 나쁜 상황이다.

◇G8 회담 준비=이들 나라 실무진들이 드디어 다음달 1일 파리로 모인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특정 결정을 내리거나 대책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결론을 모아 7월 오키나와에서 열릴 G8 정상회의에 넘길 예정. 거기서 한번 더 토의되면 대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말하자면, 파리 회의에서는 사상 최초의 '사이버 범죄 조약' 초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회의가 작성한 사이버 범죄조약 초안은, 컴퓨터에 허가 없이 접근하기 위한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웹 사이트에 올리거나, 이를 내려받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사이버 범죄의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 몇몇 소국에 대해 강대국들이 강경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는 e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데이터 암호화 준비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국의 개별 대응=영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자국의 모든 e메일과 인터넷 거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스파이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초안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 정보를 정부 사이버 센터에 넘기기 위한 채널을 설치해야 한다. 또 당국이 암호문으로 쓰여진 메시지를 해독하는 열쇠를 넘겨 주도록 인터넷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조지 오웰 식 '빅 브라더의 나라'가 도래할지 모른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은 우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발효시켰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름.나이.취미 등등의 신상정보를 업체가 요구할 때는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넘겨줄 수 없도록 금지했다.이 법의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연방 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매일 웹사이트를 검색토록 했다.

朴鍾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