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라자

대출보증인에 '보증의사'확인 강화

신규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시 보증인이 자서날인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보증의사'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상 금융기관에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 시행토록 했다.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신용금고, 신협, 리스, 카드, 할부금융사이며 개선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주택 25.7평 초과 허용

이르면 25일께부터 수도권 등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선이 일정범위안에서 25.7평을초과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전체건설 가구수의 10%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도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41개 지구 40만평을 포함, 오는 2004년까지 전국 150개 지구 150만평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 아파트가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中企.벤처 육성책 내일 강연회 개최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는 17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한준호 중소기업청장을 초청,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박순식 사회과학연구소장은 "지식, 기술,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인 21세기를 맞아 중소 및 벤처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배양은 필연적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중소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과학연구소 간사인 성한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회에는 한 청장의 강연이 끝난뒤 일반 방청객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서울은행장에 강정원씨 등 둘 추천

서울은행장 후보로 강정원 도이체방크 한국대표와 외국인 전문가 등 2명이 추천됐다.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15일 서울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문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이 은행의 서울대표인 강정원씨와 외국인 전문가 등 2명을 서울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시티뱅크와 뱅커스트러스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융 전문가이며 정부와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 자문계약에 깊숙이 관여, 서울은행 사정에 정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자본율 2%미만 신협 합병 등 조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협동조합의 순자본비율(자산에서 내부유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미달할 경우 경영관리나 합병권고 등재무개선조치를 받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본금의 내부유보를 기준으로하는 순자본비율제도를 도입, 이 비율이 2%에 미달하는 신협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등 재무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꺼번에 이 비율을 충족하도록 할 경우 무리가 있다고 보고 3년 정도에 걸쳐 연차적으로 기준을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