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 분류제 도입 검토

정부가 공무원 계급제의 폐지와 직위분류제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은 신분과 계급 위주의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공직 사회의 틀을 바꿔 직무 위주의 합리적인 공무원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철밥통으로 대변되던 공무원들의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수체계를 결정,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경쟁력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것이라는게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정부수립이후 유지돼온 계급제는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체계(기능직은 1~10급)속에서 승진과 보수가 결정돼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고 폐쇄적임용체계로 인해 전문인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계급제를 대신하게 될 직위분류제는 계급이 아닌 직무 중심의 운영 시스템으로 직위별 담당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정한 '직무값'과 그 성과에 따라모든 것이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동일 계급 공무원이라도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현격히 다른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같은 1급으로 같은 호봉일 경우 똑같은 액수의 봉급을 받고 있지만 직위분류제가 시행되면 계급과 호봉의 테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준의 보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물론 계급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행 2급 공무원이 1급보다 많은 봉급을 받는 등 계급과 서열체계가 뒤바뀌는 일도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계급제하에서 두터웠던 부처간 벽도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3급이상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고위공무원단제'는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 같은 부처에서 자동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공모를 통해 충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가 독점해온 각국 대사나 전국의 시.도행정부지사 자리도 직무수행요건만 충족시키면 누구나 지원할 길을 터놓은 것으로 '개방형 임용제'와 함께 열린 정부 구현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다.

그러나 개방형 임용제 시행때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와 보수적인 기성 공무원들의 반대가 예상돼 시행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모 중앙부처의 2급 공무원 김모국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계급제의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직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일은 결코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직무분석이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기관 이모씨도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동일 직급의 자리에 값을 매기는 일은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라며 "서구의 경우는 오랜세월 직무분석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