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내역 공개하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상수지 악화, 주가폭락 등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20조∼30조원으로 추산되는 '공적자금' 추가 투입 관련 투명성 확보 방안, '제2의 경제위기설',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및 투신사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지금까지 투입한 공적자금의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적자금 추가 투입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김민석(金民錫) 의원 등은 "정부는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내역, 금융권의 부실규모와 추가 공적자금 소유 규모 및 조달 방안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정부가 1차 금융구조조정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면서 "추가 공적자금을 국회동의 대신 ABS(자산담보부채권) 및 교환사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증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실현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신당 이상만(李相晩) 의원도 "정부는 당초 64조원이면 금융구조조정이 충분하다고 해놓고 30조원을 추가로 조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사용된 공적자금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재(李晶載) 금감위 부위원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향후 정리해야할 부실채권의 규모는 10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대주주에 대해 부실책임의 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추궁을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경제위기설'=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붕괴조짐, 구조조정 지연 등을 들어 제2의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을경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3년차에 경제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조홍규(趙洪奎) 의원도 "외국에서는 한국경제의 '7월 대란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2의 금융위기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또 한나라당 권영자(權英子) 의원도 "정부는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냐"고 물었고, 무소속 이인구(李麟求) 의원도 "위기설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및 투신사 문제=민주당 이석현(李錫玄) 의원은 "금융사를 끼고 있는 재벌들이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4대 재벌의 금융업 소유및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나라당 권영자(權英子) 김도언(金道彦)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이미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 등 투신사에 13조5천억원을 지원했는데 투신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원칙이 뭐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