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 경제위기설

주가·환율·금리 등 주요경제지표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제2경제위기설이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기에 이르러 국민들의 의구심은 부풀대로 부풀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경제의 펀더멘털이 괜찮다며 안일한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어 97년과 같은 위기가 재연될 것같은 공포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심정이다. 더욱이 국내 금융불안 뿐아니라 무역흑자의 급격한 감소, 국제원유가 급등 등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지역과 남미제국에서 최근 금융불안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코 강건너 불보듯 넘길 일이 아니다.

물론 현재의 우리경제가 지난번 위기때와 꼭 같지는 않다. 동남아나 남미지역의 나라들과는 경제의 규모나 구조자체가 다른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경제이상을 바로 위기징후라고 단정할수 는 없을 것이다. 과장된 위기설에 경제주체들이 과잉반응을 하거나 주식투매를 하는 등의 예민한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정부가 현재 국내외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여러 이상징후에 대해 과거와 다르다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킬 상황은 아니다. 불안의 요소들은 갈수록 경제의 여러부문에서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돋아나고 있고 정부의 대응 또한 불투명하거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주요금융지표의 이상징후가 아니더라도 환란의 주요인이었던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부진한 가운데 새한그룹의 워크아웃이 추가로 수용되는 등 부실요인은 줄어들기 보다 불어나고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문제를 두고 정부부처내에서도 확고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끌고있는 것은 지난번 환란직전과 흡사한 모습이다. 설사 위기에 대한 우려가 기우일지라도 정부의 대응은 미숙하고 불안하다.

이미 이같은 추세속에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우리에게 금융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경고한바 있고 톰슨 뱅크워치사는 조흥·한빛·외환은행의 원화표시 단기채권 신용등급을 외환위기후 처음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적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미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도 2단계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것같다. 가장 시급한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와 방법문제는 이제 부처간 논란에 맡겨두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한다. 2단계 구조조정·단기외채·유가·국제수지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