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한동총리는 잘못된 선택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도덕성때문에 물러난 박태준 총리의 후임에 이한동 자민련총재를 지명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난 4.13총선이 선택한 민의(民意)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민의는 앞으로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현 정치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자민련총재의 총리지명은 바로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DJP공조의 복원이 이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현구도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이 정치구도로는 대화와 타협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더욱 국민의 선택을 배반하는 결과가 된다.

현 여권으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등 각분야에서 많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장 미진한 분야가 정치이다. 정치부분의 개혁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드는 일이다. 만약 DJP의 국정공조체제가 부활되고 이 체제가 자칫 예전처럼 독주와 독선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바로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결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DJP공조체제가 복원 된다면 우리 정치는 불신의 경지를 넘어 멸시의 경지로 떨어질 것이다. 아무리 정치는 현실이라고 해도 지난 4.13총선에서 그렇게 다시는 DJP공조는 없다고 외쳐놓고 이제와서 다시 공조를 부활 시킨다면 누가 정치를 믿어려 하겠는가. 이제 우리정치에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 이것 역시 진정한 정치개혁의 한 부분이다. 또한번 우리정치는 후퇴하는 꼴이 된다.

또하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이는 바로 정국경색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권에서는 국정공조의 복원이지 정계개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그러길 바랄뿐이다.

김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에는 내각제 개헌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해 민주당(당시 국민회의)의 개헌포기 선언과 지난 총선때 자민련의 공조포기 선언으로 사실상 약속은 깨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임총리는 개혁적이며 도덕적이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총리인가에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 그는 과거 경력 들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