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다 정치적 무게 커

중국에 대한 미국 하원의 PNTR 지위 승인에는 실제 무역상 효과보다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의 세계 대국으로 부상하려면서도, 중국은 해마다 미국으로부터 '자격'을 재심사 받아 최혜국(MFN) 대우를 연장받아 오던 수모를 벗어나게 됐기 때문.

무역상으로 중국은 비록 일년 단위로 연장받기는 했지만 그동안 계속 MFN 대우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득이라면, 자국의 인권문제 등 무역외 일까지 거론하며 쥐락펴락 하는 미국 의회의 연례 심사 과정을 면할 수 있게 된 것 정도.

미국은 상대국의 인권.노동.환경 등을 해마다 재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때만 MFN대우를 허용하도록 하는 '잭슨-배닉법'을 1974년에 도입했고,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믿어지는 나라에는 PNTR을 부여해 이를 면제토록 했었다. PNTR을 받지 못해 매번 MFN심사를 받아야 했던 나라는 벨라루시.카자흐스탄 등 12개국 외에 큰 나라는 중국 뿐이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나름대로 이득을 얻을 전망이다. 중국이 곧 WTO에 가입하면 PNTR을 안줘도 WTO규정 때문에 최혜국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바, 이번 조치로 이 자가당착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또 작년 경우 대중(對中) 수출 130억달러, 수입 820억 달러로 7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 적자를 기록, 앞으로 중국 시장개방이 이뤄지면 115억 달러 정도의 수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朴鍾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