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 집중 너무하다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불균형 성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수도권 집중은 깊어만 가는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전 대구에서 열린 영.호남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지방정부차원에서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한 건의 차원이 아닌 쟁취의 차원으로 한차원 높아진 느낌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수도권집중으로 생긴 전국토의 일극화(一極化)는 바로 국가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지자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바로 이를 시정하는 균형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이미 약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 모두가 재정자립도가 형편 없기 때문이다. 재정자립 없이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역시 지역불균형 성장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다. 그런데 그 정보화의 부작용은 지역간 사회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는 것임은 세계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소프트웨어업체의 82.7% 등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있는 등 통상 정보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총생산의 4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되자 서울은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우리는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라는 속담이 증명하듯이 서울지향성을 갖고 있는 데 정보화가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을 하려거나 출세를 하려면 모두 서울로 가는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지방대학의 몰락이다. 당장 대학정원 미달자중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90.3%나 된다. 대학의 몰락은 바로 미래의 몰락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지역균형개발단을 만들고 행정권한 지방이양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야 소용이 없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문제다. 행정권한도 알짜배기를 넘겨주어 지역에서 기업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이나 문화환경조성 등 두뇌유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은 이제 민주주의의 완성과 평등을 위한 애국적인 테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