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후진적 지배 구조

국내 경제학 전문가들은 이번 현대사태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현대측이 그간 구조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장불신을 키워 온 잘못이 크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그러나 재벌개혁과 금융 구조조정을 과단성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함도 한 몫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숭실대 경제학과 류동길 교수는 "'왕자의 난'에서 드러났듯이 전근대적인 재벌소유 구조가 결국 시장의 불신을 키운 셈"이라며 "미봉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대 경제학과 장상환 교수는 "현대는 한 계열사의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전근대적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며 "현대투신만 하더라도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지원하다 터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일련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주영 명예회장을 비롯한 총수진들의 퇴진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막고 건전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때문에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대 경제학과 조원희 교수는 "현대의 유동성 위기는 그동안 구조조정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현대 스스로의 탓이기도 하지만 재벌개혁의 칼날을 쥐고 있는 정부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정부측에도 책임을 돌렸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전주성 교수는 "지금 현대와 정부의 싸움을 보면 한마디로 정부가 구심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장.단기적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금융구조조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현대 문제만 찍어서 이래라 저래라 미시적 대책만을 제시한다고 경제안정이 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정부가 재벌의 독점적 위치를 너무 키워준 결과 '현대' 위기로 인해 전체 금융시스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상못할 정도로 커져버렸다"며 "현대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더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