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찬반 팽팽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0일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레저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기업들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하는 분위기를 해친다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근무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문제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다.

◆찬성론- 단위시간당 생산성 증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임금인하없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게 되면 국민건강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생산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도 적지 않다.

특히 근무시간에는 업무강도가 세지면서 단위 시간당 생산성도 높아진다. 일할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다.

아울러 휴일이 증가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 레저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면 그만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서 "5일제는 국민생활 전반의 패턴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놓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반대론- 기업들의 비용부담 늘어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문제다.

경총 관계자는 "경기회복 국면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하다"면서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임금이 50%나 많은 초과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결국 임금상승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법정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면 이에 따른 인건비는 14%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재계는 5일 근무제를 실시하려면 그 만큼 임금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아직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자칫 일하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아울러 이틀간 쉬면 월요일에는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전문가 의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경준(兪京濬) 연구위원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별다른 추가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특히 한계기업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5일제를 실시할 경우 경영진은 철저한 직무분석, 시간관리 등을 통해 업무강도를 높이면서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단기적 부작용이 있으나 큰 무리가 따르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민원부처의 공무원들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이 불안상태를 지속하는 등 외환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 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면서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는 임금상승을 초래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노동계와 정부가 더 신중한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