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동계 다독이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0일 노동 현안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김 대통령은 우선 민주노총이 31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명분인 주5일근무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를 다독였다.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계의 여러 요구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언급은 물론 현 정부의 '주5일근무제 긍정 검토'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심각한 노.정 위기 국면에서 김 대통령이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김 대통령은 "노동계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부가 있다는 것을 노동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정권과는 달리 현 정부가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며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화의 장에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불법.폭력 행동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을 모두 보장해 왔으며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동계가 불필요한 행동이나 특히 불법, 폭력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파업에 들어갔을 경우, 정부차원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노동계의 불법행동에 대한 우회적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돼 있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대화의 장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임과 동시에 이를 무시하고 불법.폭력으로 치달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후인 이날 오후 한광옥(韓光玉)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노동계의 총파업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재(李憲宰) 재경, 최인기(崔仁基) 행자,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 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과 청와대 김성재(金聖在) 정책기획, 김유배(金有培) 복지노동 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측은 이날 회의가 지난 25일 복지.노동 분야 장관 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지만 이 자리에서는 김 대통령의 주5일 근무제 긍정 검토 입장 표명과 함께 총파업 등의 문제에 대한 향후 정부의 대책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