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의고사 제한 정책 바꿀 의사 없다

"고교생들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모의고사 제한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바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31일 대구.경북 교육청을 방문한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은 알고 있지만 성적 일변도의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입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정책을 수정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바 없다"고 밝힌 뒤 "교육부의 750여가지 사무 가운데 340여가지를 시.도 교육청과 대학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연내 마무리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책 기획이나 지원, 평가 등의 업무에 주력하되 초.중.고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서, 대학교육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문장관은 또 특기.적성 교육 예산지원에 대해 "당초 교육부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부담을 늘려갈 방침이었으나 시.도 교육청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올해 중 100억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在璥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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