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과 미군부대 관련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군부대 주변 전국 기초자치단체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
대구 미 제20지원단과 19지원사령부는 이 구청장을 '합리적이면서도 상대하기 껄끄러운(?)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SOFA는 물론 한미관계에 대해 정통한데다 미군관련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어김없이 미군측에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 구청장은 1일에도 캠프워커와 캠프헨리의 석면오염 실태파악을 위해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미군측에 요청했다. 지난달 미군과 미군속의 잇따른 성범죄에 대해서도 미 제20지원단장에게 한미친선협의회를 제안해 콜라린스 씨 뉴비 단장에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SOFA의 전면개정과 함께 캠프워커를 통과하는 3차순환선 개통,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A3비행장의 소음과 헬기사고방지, 미군부대 골프장과 오락실의 한국인 출입문제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달 중순 미군부대 주변 지자체의 재정수익결손 보전책 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남구청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모임을 열 예정이며 이 모임을 협의체로 만드는 방안을 다른 기초단체와 논의중이다.
최근 SOFA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미대사관측이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 구청장은 "리차드 크리스텐슨 미 부대사가 SOFA개정과 함께 미군기지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미군부대 주변 기초단체 및 NGO와 정기모임을 갖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대사관이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의 공식협상외에 기초단체 및 시민단체의 협상요구를 외면해온 점을 비춰볼 때 진일보한 입장표명이다.
이 구청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측이 78%나 부담하는 것은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할때 턱없이 많다"며 "결국 불합리한 SOFA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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