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은 했지만 양보는 없다

여야는 국회의장단을 구성한데 이어 6일 공휴일임에도 불구, 비공식 총무접촉 등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 인사청문회법, 남북정상회담 지원결의안 채택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특히 특위를 포함한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8, 한나라당 9, 자민련 2개로 배분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주요 상임위원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등 쟁점별로 선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위원장 배분=여야는 위원장 배분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주요 상임위원장 배정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동일 티켓으로 간주되는 운영위가 여당몫이라는 데는 여야간 의견접근을 봤지만 예결, 법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건설교통위 등 주요 상임위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부터 상설화 된 예결위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견제기능을 맡게되는 중요성을 감안,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운영위와 법사위, 예결위와 재경위.정무위를 여야가 각각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명분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외교통상위, 건교위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자민련에 대해선 여성특위나 윤리특위를 포함, 2자리를 할애하는 데는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를 비롯한 신임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제정의 최대 쟁점은 사전 준비기간을 뺀 실질적인 청문회 기간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는 쪽이나 한나라당은 피청문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최소 3일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또 청문회 준비기간에 사전 서면 질의.답변을 허용키로 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민주당이 실질 청문회에서 사전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질문할 수 없도록 하자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질문 범위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청문회 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자민련은 위원간 호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여당이 청문회기구 상설화에 동의할 경우 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할 수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지원 결의안='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기초 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 개원과 함께 가동됐으나 결의안에 담을 내용을 놓고 여야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출발점이 될 정상회담의 전폭적 지지 △남북상호간 불신 해소 △남북한 교류 확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 등 통일외교통상위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초안을 중심으로 심의하자고 제의했으나 한나라당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결의안 초안 내용이 일부 북한 주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있다며 경제협력에 대한 지지나 화해.협력 등의 문구는 결의문에서 제외하거나 두루뭉실하게 삽입하더라도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