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경제 챙기기

그동안 4·13총선등 정치적인 문제로 국정의 중심에서 물러났던 경제가 다시 중심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대우에 이어 현대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제기됐던 제2경제위기설이 나온후여서 타이밍은 적절하다 하겠다. 청와대고위관계자가 말한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위기설의 주원인인 시장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새 경제도약을 위한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는 과제를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는 뜻"의 내용에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우리경제는 개혁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특히 금융권은 102조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고도 경쟁력은 그대로인 것은 물론 앞으로도 40조원의 공적자금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4대부문 개혁중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분 개혁은 방향조차 흔들릴 정도로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고 기업부분 개혁도 외국 평가기관에서는 진정한 개혁이라기 보다는 회계를 통한 눈가림이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부채비율문제 등에서는 국내평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러한 개혁부진이 계속되자 제2경제위기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현경제팀으로는 정책조정기능의 중심이 없어 따로 돌아가나 하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장관에 따라 달라 외국자본의 신뢰를 더욱 잃고 잃은 것이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여권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현경제팀은 무원칙,무소신의 팀이라고 혹평 했겠는가. 도대체 소신과 철학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눈치만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경제팀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만큼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발언은 시장안정의 효과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관치경제로 돌아가거나 대통령의 지시라는 명분으로 과잉충성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입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원칙만 지킨다는 종래의 방침을 확실히 지켜야 할 것이다.

여권의 어느 인사도 지적한 것처럼 "정권과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경제성적표로 내려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지식정보강국이라는 목표가 세워졌으면 이에 맞는 정책과 법률정비 등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도 세워놓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졸속이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