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경제지원 압력 우려, 中 더많은 경제적 기회 제공

13일 평양에서 열리는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쭓일본=일본은 북한과의 정식 외교관계가 없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경우 대북 재정지원의 큰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종식과 납치 일본인의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거 한반도 강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화해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남북한은 공동보조를 맞춰 일본에대해 북한이 절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원조제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도쿄에서 발행되는 한반도 관련 전문소식지인 '코리아 리포트'의 변진일 편집장은 "한국은 북한이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자금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약속을 이행하는데 주로 일본의 배상금에 의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편집장은 북한이 경제재건에 착수하는데 50억달러 이상을 필요로 하나 한국측이 북한 지원용으로 마련해둔 재원은 10억달러가 채 못된다고 말했다.

쭓중국=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건 중국은 이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대학 국제연구소의 지아 칭궈 교수는 "중국은 남북한이 지역안정을 위해 대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이는 중국에 대해 경제와 정치, 안보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환대를 받고 이 사실을 중국과 북한이 함께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있어서는 큰 이득이 되겠지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쪽에 너무 경도된다는 측면에서 이로울 게 없는 것이었다.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김위원장을 환대하고 방중(訪中)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고 홍콩의 링난대학의 브라이언 브리지 국제정치학 교수는 지적했다.

북한이 보다 많은 원조를 얻기 위해 한국과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그간 중국이 감당했던 북한에 대한 원조 부담이 덜어질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의 결과로 그간 중국을 불편하게 했던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남북한간 관계개선으로 군사적 충돌위협이 제거되면 한국과 중국에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아 교수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