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중 무역마찰 대책은?

중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에 따른 우리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정부가 긴급관세(관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관세율을 315%로 높임)를 부과하도록 조치한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품인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6월7일부터 금지시켰다.

중국산 마늘의 국내 수입액이 연간 898만 달러(99만)인데 비하여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출액은 5억1천200만달러로 폴리에틸렌 수출감소에 따른 당해 업계의 피해액은 연간 1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크나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있다.

이를테면 대구지역의 주력산업인 섬유, 양산, 안경 등의 산업이 벌써 중국제품 때문에 앞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쌓이고 있다. 중국산 양산, 안경 등의 시장 가격은 우리제품의 3분의1정도로 대구의 양산, 안경산업이 벌써부터 사양화되어 가고 있고, 섬유 역시 중국의 값싼 임금과 한국에서 들여간 값싼 중고 섬유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국제 가격경쟁에서 우리 섬유제품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근래에는 중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밀려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이 기술까지 배워가고, 중국농산물이 우리 농촌을 압박하고 있다.

인구와 국토가 거대한 중국은 이제 과거의 후발개도국이 아니라 경제 선진국인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과 경쟁하는 경제대국이 될 날이 멀지 않다. 민주주의를 잘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국의 경제인들이 우리 나라 국민들의 소비 절약 운동까지 간섭하려고 하듯 중국도 경제대국이 되면 이웃의 한국에게 만만찮은 경제적 압박을 가해 올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큰 안목을 가지고 이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대국 중국이 가해올 경제압박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야로 바꿔야 한다. 때마침 21세기를 맞으면서 디지털 혁명, 생명공학 혁명과 같은 세계적인 산업구조 개혁바람이 불고있다.

우리도 IT산업이나 게놈프로젝트 같은 첨단산업분야에 집중 투입하거나, 섬유 산업도 고급제품생산으로 구조를 바꾸고, 농촌도 소비의 고급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산품을 개발하거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고 도시인과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는 위에서 말한 구조개혁이란 대비책은 실제로는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전에 단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쿼터 제를 중국과의 무역거래에 한시적으로라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우리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향상시켜 공존공생하자는 인식을 중국에 심어줘야 할 것이다. 때마침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중국과의 관계도 한층 발전시켜 특히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의 수립과 인력 및 자본의 교류를 확대시켜 공존공쟁하지 않으면 이웃인 양국이 모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