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문제해결 획기적 전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제2.3차 정상회담에서 상호 무력으로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평화정착에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한반도안보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역학구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두 정상의 이같은 합의는 사실상 남북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통일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그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놓였던 남북한이 본격적인 협력단계로 발전할 경우 동북아시아 안보질서가 일정기간 남북한을 축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남북은 지난 90년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이미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이를 92년 9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문화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신뢰구축 방안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정상이 7.4 공동성명과 기본합의서 정신을 재확인한 것은 남북관계가 기본합의서를 토대로 새롭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우발적 무력충돌 예방 조치 △군사직통전화 설치 △비방.중상 중지 △남북 군사공동위 운영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북측과 이같은 수준의 신뢰 구축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북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향후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가 한.미간에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을 옵서버 개념으로 참여시키되 미국과 단독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물론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입장 변화를 보일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일단 긍정적이다.

남북 양 정상이 6.15 공동 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앞으로 남북한 통일 논의는 '자주적' 원칙아래 남북한의 방안을 절충해 접점을 찾기로 했다. 북한은 '자주'의 의미를 '외세의 불간섭'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일본, 중국, 러시아도 세력균형을 위해 미군이 필요하다는 내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은 이러한 외적 요인을 잡음없이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또한 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해'미사일 문제 조기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 억제도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최근 몇년동안 미사일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따돌림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남한이 가입중인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이 제거될 경우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경쟁의 국제적 명분이 퇴색되는 것과 함께 연간 150억달러에 이르는 남북한의 군비경쟁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 안보질서에 엄청난 파장도 예상된다. 잠재적인 분쟁지대인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들의 역학구도가 일정부분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반도 주변 4강들의 입장에선 그동안 남북한의 분쟁을 가정한 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크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견제심리가 만만치않아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