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우리입장 분명히 전달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착실한 대처를 지시했다. 다음은 발언내용.

▲남북정상회담 의미=이제 남북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기초가 마련됐다. 남북간의 이해와 신뢰가 높아졌으며 우리는 앞으로 대화하며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전쟁을 막고 다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 확실해졌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 우리 민족이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자주를 특별한 의미로 얘기를 했다. 나는 우리는 미.일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중.러와도 잘 지낸다며 북한도 미국 및 일본과도 잘 지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은 미제국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을 국민의 원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는가. 북이 미.일과도 잘 지내야 하며 우리도 이 문제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과거의 자주는 외세를 배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 잘 지내며 우리 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다.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수교의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감사히 접수했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통일방안=북측에서 통일얘기를 하면서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연방제는 군사와 외교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내정은 지방정부가 갖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연방, 3단계가 통일인데 1단계는 현재대로 가는 것이다. 남북 양쪽에서 정부대표가 나가 대표회의,각료회의,국회회의를 하고 의제를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다. 상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배석한 김용순비서와 한참 얘기끝에 낮은 수준의 연방얘기가 나왔다. 그것을 보면 내용적으로 우리 측의 연합제와 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문에 넣게 되었다.

▲이산가족 등 남북교류=이산가족 문제는 북한과 처음부터 합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 문제를 착실히 6월말부터 준비해 8월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앞으로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접촉과 협력이 진행될 것이다. 장관들이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짜면 실천될 것이다.

▲핵.미사일문제 등 기타=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얘기도 들었다. 이번을 계기로 북측도 합의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외 여러 양해사항들이 있는데 바로 실천된 것이 북한에서 상호비방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임진강 홍수피해에 공동대응하고 철도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는 큰 역사흐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통일방안에 대해 접점을 찾은 것이고 이산가족문제처럼 가시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양측에 모두 다 실리가 있도록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李憲泰기자 leeht@ 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