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부각"-"민생현안 쟁점"

여야는 20일부터 16대 국회 첫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의약분업, 노동조건 개선, 금융구조조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국회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여당은 초당적 지지·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지원책 강구에 힘을 결집시키기로 한 반면 야당은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 정상회담 성과의 '거품제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상임위 활동의 초점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 지원방안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소속 의원들에게 해당 분야별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상임위 활동을 처음 경험하는 초선의원이 많은 점을 감안, 이번주초 각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논리를 상세히 담은 '상임위 대책자료집'을 발간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남북공동선언 내용중 남북한 통일방안과 비전향 장기수문제 등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 등을 명확히 숙지토록 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 강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임위별로 간사가 선임되는대로 총무단과 함께 수시로 회의를 개최, 당 소속의원들의 활동에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약분업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정책의 불가피성을 주지시키도록 했다.

또 금융구조조정, 노동조건 개선 등의 현안에 대해선 야당 이상으로 매섭게 추궁, 정책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각인에 주력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6대 국회 첫 상임위를 '정상회담의 총체적 점검'과 '민생문제 파고들기'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현안에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될지도 모를 여권의 배타적 정국운영 구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정상회담 점검의 경우, '자주적 해결' '연합-연방제 통일안'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계속 쟁점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공동선언 내용 중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이행 가능성 여부를 조목조목 따져 정상회담 성과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미 정보위나 통일외교통상위에 임동원(林東源)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켜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관철토록 정창화(鄭昌和) 총무에게 지시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상임위에서 '주5일 근무' '의약분업' '공적자금 투입과 대우차 문제' 등 3대 현안을 쟁점화시킴으로써 '민생문제'에 대한 당의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정국의 흐름을 민생현안쪽으로 되돌린다는 복안이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상임위는 결국 정상회담 성과를 냉철하게 따져보는 성격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3대 민생현안도 쟁점화시키고 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번 상임위 활동이 16대 국회 들어 처음인데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뤄지는 만큼 정상회담의 성과를 국회차원에서 냉정히 검증,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구조조정, 의약분업, 노동법 개정 문제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자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민련은 당의 사활이 걸려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상임위 활동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자민련은 국회법 개정 문제를 다룰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 등 안보관련 상임위에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이념적 혼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민련은 재경위, 금감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에선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각종 경제관련 제도 정비 문제, 제2차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 증시대책 등을 추궁하고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에선 약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