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돈가뭄'위험수위

정부가 회사채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10조원 규모의 채권전문펀드 조성계획에 이어 전무후무한 회사채에 대한 정부의 부분보증방안까지 내놓은 것은 자금시장의 돈가뭄이 최악의 상황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서는 이같은 돈가뭄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IMF사태 직후와 같은 신용경색이 재발되면서 '기업도산-부실채권 증가-금융기관부실-경제침체'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

▲돈가뭄 어느 정도 심각한가=중견기업의 자금사정이 특히 나쁘다. 현재 중견·중소기업은 회사채의 신규발행은 물론 차환(만기가 됐으나 갚지못해 재발행하는 것)발행도 거의 막혀있다.

그 원인은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 인수기능을 주로 담당해온 제2금융권의 수탁고 감소. 지난 16일 현재 증권·투신사의 수탁고는 149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8월16일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환매대책 발표 이후 94조7천억원이 줄었다. 종금사도 연초 18조원대이던 수탁고가 지난 12일 현재 12조4천423억원으로 5조원 이상 줄었으며 은행의 단위금전신탁도 연초 117조원에서 21조원이 감소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문제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물량은 대부분 차환발행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5대 이하 중견기업에서 특히 더하다. 올들어 5월까지 5대 그룹 이외 중견기업의 회사채 만기도래물량 중 2조7천억원만 차환발행이 됐을 뿐 7조8천억원이 상환됐다. 이 때문에 중견·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하반기이후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물량은 31조원에 달한다. 특히 이달과 7월에 8조7천억원 가량이 몰려있어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책=가장 주목되는 것이 중견기업 회사채 차환발행물량에 주로 운용되는 10조원 규모의 채권전문펀드의 조성이다.

그러나 상업베이스로 운영되는 이 펀드에 돈을 낼 금융기관들은 "부실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떼이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기업어음(CP)의 편입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만기 3개월의 초단기 신탁 역시 자금의 단기화만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파격적인 대안까지 내놓았다. 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회사채의 만기연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단점도 있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자금경색은 구조조정 마무리단계의 마찰적 요인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도 기업·금융구조조정이 미진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신속한 구조조정뿐"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