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이헌재 장관의 둔사

5공(共)시절, 경제발전을 하려면 국민이 경제에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야한다며 국민전체를 상대로 경제교육을 실시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결과 국민의 경제지식 수준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없으나 경제관료들의 말은 여전히 알아듣기가 어렵다. 국민의 경제지식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경제관료들이 거짓말을 시켜선지 둘중의 하나 일 것이다.

▲환란을 가져온 김영삼정부의 관료들이나 금융불안과 자금난의 위기를 수습하지못하고 이래저래 말을 바꾸는 현정권의 경제관료들을 보면 그들의 경제전문성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기 어렵다. 보기에따라선 어려운 전문용어로 포장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거나 잘못된 정책에대한 발빼기 둔사를 농한다는 느낌도 든다. 우리경제의 "펀드멘탈(기초)"이 괜찮기 때문에 걱정없다던 YS정부의 강경식 부총리가 끝내 환란을 일으켰던 일이 현정부의 이헌재 재경부장관에게도 되풀이되지않을까 걱정이다.

▲불과 1주일전 이 장관은 기업자금경색대책을 발표하면서 '자금시장은 생각만큼 심각하지않다'며 "금융불안이 실상보다 부풀려져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시중의 현실은 정부의 기업자금 경색방지방안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지않아 금융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되고 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속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런가운데 열린 국회재경위에서 이 장관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간의 설전은 또한번 경제관료의 둔사에 불쾌감을 느끼게한다. 이 장관은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적한 '실패한 관료'란 말이 전정권의 관료를 가리킨 것처럼 떠넘겨 공적자금투입을 둘러싼 자신의 말바꾸기를 얼버무렸다. 더욱이 자금대란속의 북한방문을 놓고도 "2~3일 자리를 비운다고 경제가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며 비현실적 자심감을 보인데는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홍종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