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개 상임위 계속

국회는 22일에도 보건복지위와 정무위 통일외교통상위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금융 위기설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현안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남북한 문제=21일 문광위에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보도 문제와 남북한의 문화.스포츠 교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언론의 지나친 경쟁과 선정주의로 결과적으로 김 국방위원장의 언론 플레이가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에 귀착되는 것으로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통일 협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언론도 기업적 이해를 뛰어넘어 민족적 이해를 고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냉정을 촉구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는 데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올브라이트 장관의 내한은 한미 공조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위기설=21일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은행에는 돈이 넘쳐나는 데도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은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최근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으로 3, 4개의 중견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이강두 의원은 "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아직까지는 기업 자금사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김민석, 박병석 의원 등은 "최근 돈가뭄은 심장(은행)에는 혈액이 넘치는 데 실핏줄(기업)에 피가 돌지않는 격"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구조조정을 앞둔 금융기관의 위축때문에 초래된 신용경색"이라고 진단했다.

21일 재경위에선 이헌재 재경장관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 의원이 "금융구조 조정은 상당 부분 짝짓기로 실패했다"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한 시간이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구조조정은 근본적으로 짝짓기가 아니다"는 등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정부가 97년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 공적 자금을 마구 쏟아붓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쏟아부을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의약 분업 파문=보건복지위는 의료대란 이틀째인 이날 의사협회와 서울대 병원 등을 방문, 중재작업을 벌였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미 합의된 의약 분업안을 우선 시행한후 의사.약사.정부.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도 "의협에서 내놓은 10개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한발 양보, 협상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김재정 의협 회장은 "약사의 진료권을 허용,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졸속적인 의약 분업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밥그릇 싸움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