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휴폐업 전망

정부는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종안을 내놨고, 의료계는 이를 거부하고 다음 주까지는 폐.파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사태가 끝을 알 수 없는 혼미상태로 접어 들고 있는 것.

그러나 이번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에는 문을 여는 병의원이 늘 전망이다. 병의원별로, 의사별로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 그 결과 의료계는 단결된 모습에서 서서히 각자 길을 선택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조짐이 비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최종안 발표 후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도를 넘어 병의원의 정상화를 강제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계 내부의 경우, 의사협회의 주축인 동네의원, 병원협회 소속인 중소병원, 대학교수들의 결정 기구인 의대교수 협의회, 전공의 단체인 전공의 협의회 단위로 각기 입장이 다를 수 있어, 통일된 행동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중소병원

가장 먼저 폐.파업을 철회하고 나섰다.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속된 대한 병원협회는 의사협회 결정과 관계없이 정부안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병원들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병원은 스스로도 정상 진료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장기간의 외래 휴진으로 경제적으로 버틸 능력이 소진돼 계속 휴진할 경우 진짜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대구지역 중소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원 재정이 바닥났는데도 계속 폐업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병협 결정을 반겼다. 그는 "의사들의 복귀 여부가 변수이지만, 솔직히 국세청이 칼(세무조사)을 뽑으면 더 이상 버틸수 있습니까?"하며 정상진료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털어놨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정상화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측에서 정상진료를 결정해도 진료인력의 2/3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정부안 수용을 거부하고 파업투쟁을 결의한 상태이기 때문. 폐.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파업에는 입영조치로 맞서겠다고 공언해 왔다. 최악의 경우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입영시키는 마지막 카드를 뽑아 들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게 정부의 계산.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은 전공의 가족들의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어 실제로 작동할지는 미지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료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리라고 기대하는 측도 있다.

◇동네 의원

동네의원 의사들이 주축이된 의협과 의쟁투는 정부안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동네의원 폐업은 계속하겠다는 얘기.

그러나 정부가 지도부 구속.분리 방식을 통해, 결속력을 급속히 와해시키려는 작전을 쓰고 있는 듯해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의협이 이념.노동 운동 만큼 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투쟁에 대해 회의적인 의사들이 적잖은 것도 중요한 변수이다. 이미 의사들의 진료 복귀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시군구 의사회 단위로 회원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들 중에는 집행부와는 뜻을 달리하는 온건파 세력이 만만찮다. 앞으로는 문을 여는 곳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교수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때 교수들의 결정이 사태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 전공의, 의대 학생뿐 아니라 중소병원과 개원의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 때문에 이번 사태가 그나마 앞당겨 종결될지 장기화될지도 교수들의 선택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이란 분석이다.

교수들이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대학병원의 정상화는 급류를 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협 편에 선다면 응급의료 체계의 와해상황조차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정부안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대학병원의 경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모대학병원 교수는 "의대교수협의회가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국립대교수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