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단체 중재에 응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당정회의에서 내놓은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개선안을 일축, '의료공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극명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정부와 의협간의 관계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같은 모습을 연상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이미 밝힌것처럼 강경자세를 고수할일이 아니라 서로간의 양보를 거듭 촉구한다. 양보가 항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신음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후퇴에 대해 어느누가 이의를 달 사람이 있을수 있겠는가. 의사협회 집행부는 정부타협안이 발표되자 이안을 수용할듯한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는 오후들어 강경으로 치달아 거부쪽으로 의견이 모아진것은 쟁점마다 강경의견이 대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또다시 재현한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의사협회는 정부안이 나오기전에 임의조제.대체조제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면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제는 의협의 주장처럼 선보완 후시행이라는 정부의 양보없이는 의료현장에 복귀할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극한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중재하려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에 기대를 건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안을 거부한 23일밤 시민단체 대표들이 의사협회를 방문한 후 '시민단체가 의.약.정과 함께 즉각 새로운 중재안을 착수키로 했다'는 발표는 집단폐업을 해결할 새로운 변수로 본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들에게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적절한 타협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시민단체 대표들의 주장처럼 새로운 중재안이 나올때까지 정부가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태수습차원에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도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 방편이다. 냉각기간이 필요한 만큼 냉철한 판단을 정부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또 사태해결을 위해 이미 정해져 있는 원칙도 과감하게 걷어내는 용기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 의사협회와 정부의 대화 재개를 바라보면서 해결에 대한 희망도 걸었지만 대통령의 의사표명에 따른 제약으로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전망도 했다. '정부의 굴복을 요구…'라는 의견으로 해서 협상이 제약이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한 것이다.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의료공황을 푸는 실마리는 명예로운 후퇴에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