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 갈등 심화

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책, 금융 구조조정 방안 등 최근 불거진 금융현안을 놓고 정부당국과 은행들간에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자금난 해소, 금융위기론 진정,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은행들은 상당 부분 수용을 꺼리고 있다.

특히 금융노련을 비롯한 은행 일부에선 당국의 관치금융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금융권 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엄격히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각 은행에 강력 요청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이에 따라 은행들이 추가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는 3조원이 넘겠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정부 지침대로 FLC를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게 지난 연말인데 불과 6개월만에 막대한 액수를 추가 적립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우량 시중은행은 추가 적립하더라도 결산시점인 올 연말에 가서야 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반발로 정부는 이달중 FLC 강화에 따른 은행 잠재부실 규모를 공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껏 발표를 미루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종금업계 지원책의 하나로 8개 은행에 종금사를 개별적으로 짝짓기해 자금을 지원토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26일 현재 종금사에 자금지원한 은행은 한 군데도 없으며 특히 서울은행은 지원자금의 우선 대지급 보증을 요구하며 정부 지침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은행별 출연자금 배정정책은 관치금융 시비를 낳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채권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21일 은행별로 최대 1조2천억원대에서 최소 수백억원까지를 배정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하락시키며 은행별 배정기준도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마찰은 노동권으로 번질 기세다. 금융노련은 정부의 지주회사를 통한 공적 자금 투입은행 통합 방침과 최근의 금융정책 등에 반대, 관치금융 철폐를 내걸고 다음달 11일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