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군사위 설치돼야

김대중 대통령은 6.25기념사를 통해 남북군사위를 설치, 긴장완화와 불가침 등 평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핵심 사안인 만큼 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당연한 후속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남북 양측의 100여만명이 넘는 젊은이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 되는 한 어떠한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도 그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요건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때문에 북한측도 전향적인 자세로 군사위 설치 문제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 실상 남북은 91년 체결된 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 군사공동위와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키로 합의됐고 이를 이행할 부속 문서도 만들었지만 북한측이 주한 미군 철수 등 근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고의적으로 묵살하는 통에 회의도 한번 열지 못한채 그동안 방치됐던 것이다. 91년 당시 남북 기본합의서 12조는 남북이 군사공동위를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 연습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 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제거 등으로 단계적 군비축소를 실현할 것을 합의하고 있다. 그런만큼 남북 양측이 마음만 먹는다면 기본합의서의 유효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손쉽게 군사위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현재 남북간 군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군사정전위는 남북의 '군사 문제 창구'로는 적절치 않은 면이 없지 않다. 북한은 군사정전위를 미군과 직접 협의하는 창구로만 인정해왔다. 따라서 한국군대표가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대표가 된 이후 북한은 이를 인정치 않아 군사정전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만큼 남북이 화해한 지금 군사위를 설치,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시의에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의 '남북 당사자 논의'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보아 마땅하다.

우리는 남북군사위가 설치될 경우 앞서 열거한 기본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이외에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구체화할 것을 기대한다. 또 최근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인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함으로써 남북 신뢰의 가교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남북 모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위 설치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재삼 당부한다. 왜냐하면 군사적 긴장의 완화야말로 남북교류의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