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매각, 국익 살려야

대우자동차 1차인수제안서 마감과 더불어 현대차와 다임러가 제휴해 인수경쟁에 뛰어들어 3파전을 형성하면서 세계적 대형자동차업체들 간에 치열한 각축이 시작됐다. 이같은 인수경쟁은 대우차의 매각이 단순한 대우그룹도산에 따른 부실기업정리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적 자동차 거대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여 인수에 나설만큼 대우차매각의 향방은 그자체가 바로 세계자동차시장 개편에서 이들의 순위가 결정되는 시장개편의 완결판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국내자동차 시장도 대우차의 향방에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고 경우에따라선 국내자동차산업의 흥망이 좌우될 만큼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고 우리경제를 휘청거리게한 대우그룹부실처리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되기도한다.

이 때문에 대우차 매각은 국내외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우리에게는 IMF사태이래 최대의 화두가 되고있는 산업구조조정의 핵심적 열쇠의 하나란 점에서 정부와 채권단에대해 각별한 주문을 하지않을 수 없다. 먼저 3파전에서 누가 인수를 하든 인수가격이 적정선이상이라야 할 것이다. 대우의 부실이 우리경제에 준 피해를 감안하면 인수가격에서 지나친 손실을 입지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같은 매각에 따른 선진 자동차회사들의 국내진출이 국내자동차시장의 점유에만 눈독을 들이지말고 국내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제고의 계기가 되게해야할 것이다. 우리 자동차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매각조건을 챙겨야할 것이다.

입찰을 제안한 업체들은 대우차인수에 따른 갖가지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대우차의 근로자들과 부품협력업체, 이와 관련된 연관산업의 입장에는 누가 대우차를 인수하든 공생발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대구지역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대우차매각이 이같은 협력업체와의 공생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 입찰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겨야할 사안이다.

또한 대우차의 매각은 세계 굴지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만큼 입찰과정에서 공정성이 분명하게 확보될수 있어야할 것이다. 공정한 시장원리에 따라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대외신뢰도를 쌓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독과점의 문제도 소비자 이익 우선으로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하고 무엇보다 이같은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 총체적으로 국익에 부합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