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쟁점

6, 7일 이틀간 실시되는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은 대책회의를 잇따라 갖는 등 막판 준비작업으로 분주하다. 민주당은 위원장인 이협의원 외 5명의 위원중 4명을, 한나라당도 이재오 간사를 제외한 위원 5명 전원을 율사출신으로 배치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선 민주당과 자민련이 특위위원장 선출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한나라당의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파행으로 치닫은 바람에 증인채택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참고인으로 사법개혁과 대법관의 인사 적격성 등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임명에 앞서 재산형성 과정이나 병역 등의 문제를 자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판결 성향과 처리 사건, 국가보안법이나 사형제도 개.폐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경우 대법관들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우선적인 추궁 대상은 강신욱 후보. 강 후보가 91년 서울지검 형사 1부장 시절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 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전민련 간부이던 강기훈씨를 구속 기소했던 '유서대필 사건'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여자 친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야.시민 단체로부터 강압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항간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 아래 수사 자료등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전언이다. 천정배 위원은 "강 후보가 처리한 유서대필 사건 수사의 적법성,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감정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유서대필 사건은 물론 강 후보가 인천, 대구지검장 시절 처리했던 김강룡 고관집 절도 사건과 청구그룹 사건의 공정성 여부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판사출신인 손지열 후보에 대해선 사법개혁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법부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보여 시민단체로부터 법조 이기주의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비난을 샀다.

야당은 특히 손 후보가 지난해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삼석씨에 대해 보안관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게 이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등 보수적인 시각에서 '사상' 문제에까지 접근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배기원 후보에게는 대구고법 판사시절인 5공 당시 진보적인 개척교회인 달구벌교회의 이적표현물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게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윤 후보에 대해선 삼성 SDS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참여연대가 낸 가처분사건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규홍 후보는 슬롯머신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기호 전치안감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한 게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