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판단 적정성 여부 집중부질의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최초 인사검증인 대법관 임명후보자 6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6일 오전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열렸다.

헌정사상 처음 이뤄진 이한동(李漢東)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열흘만에 다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간 상호견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됐다.

국회는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 첫날 이규홍(李揆弘) 제주지법원장, 이강국(李康國) 대전지법원장, 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장 등 3명에 대한 청문회를 먼저 진행했다.

이규홍-이강국-손지열 후보의 순으로 1명씩 진행된 청문회는 후보당 총 질의시간을 150분간으로 제한했다.

여야는 효율적인 인사검증을 위해 후보별로 각 당의 주신문 의원을 선정해 집중질의했다. 이규홍 후보에 대한 주신문자는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이 맡았고, 이강국 후보는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 손지열 후보는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이 각각 맡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수사 및 판결기록을 토대로 대법관 후보자들의 사법판단 적정성 여부를 집중 질의하는 방법으로 인사검증에 나섰다.

또 최고법원의 판사로서 갖춰야 될 법의식, 국가관은 물론 후보자 청렴성, 개혁성을 검증하는데도 주력했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와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입장을 묻는 등 사회·정치이념 성향파악에도 주력했다.

율사출신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강국 후보에 대해 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한 판결을 예로들며 정권유지 차원의 판례를 답습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이규홍 후보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개정할 조항은 어디냐"고 묻고 "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야 하느냐"고 따졌다.

한편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사법권 독립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 업무처리능력은 적절한지, 시대에 맞는개혁성이 있는지 중점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간사인 이재오 의원은 "후보자의 청렴성, 재판능력, 국가관, 법의식 등을 검증하며, 특히 정치적 외압에 소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