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수출중단 대가 요구 할 듯

제5차 북미 미사일회담은 미국이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국가미사일방위(NMD) 체제의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려 회담내용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접촉하는 회담이어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콸라룸푸르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과 자체 미사일 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미국이 회담과 관련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구체적인 의제와 회담장소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양측 대표단은 지난해 11월 베를린 미북 고위급 회담때와 마찬가지로 양국 대사관을 번갈아 가며 회담장으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 협상은 첫날인 10일에 서로의 주장을 제시한 뒤 11, 12일에 이견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해외로 판매될 경우 해당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면서 국제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미사일 완제품과 부품, 제조기술의 외국이전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사정 6천㎞이상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물론, 본토 서부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된다면서 개발포기를 종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미사일 수출은 중단할 용의가 있으나 개발자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중적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미사일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해외판매 중단을 약속하는 대신 연간 5억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원이 소멸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책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 판매중단에 대한 보상성격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범위 및 산업기술이전 확대와 식량지원 등을 약속하고 현금 지불은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사항인 미사일 수출중단을 이유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경우 향후 장거리미사일의 개발과 판매를 시도하는 다른 나라와 협상할 경우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달러보상 대신 미국측이 제시하는 다른 경제적 카드를 수용 할지 여부가 이번 회담 성패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개발 및 실전배치는 자주권에 해당하는 만큼 누구의 간섭도 거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여 이 문제가 협상진행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일부 낙관적인 기대도 있다. 그러나 협상진전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5차 회담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측간 이견을 크게 좁히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