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 일문일답 진행…긴장 '팽팽'

여야는 11일부터 나흘간 계속되는 16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각 분야별 중점 질의사항과 소속 의원간 역할분담 등을 놓고 묘안을 짜내느라 분주하다. 특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선 개정 국회법에 따라 처음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돼 각 부처 장관들의 예상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까지 챙기는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어 뜨거운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지역 출신 의원으론 한나라당의 이인기(정치), 박승국·현승일(통일·외교·안보), 권오을·신영국(경제), 이원형(사회) 의원 등이 나선다.

▨일문일답식 질문

의원 1인당 질의 시간은 15분. 그러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 부처 장관 등은 물론 질의에 나설 의원들조차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망신을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의원들은 휴일인 9일에도 대부분 의원회관 등으로 나와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전략을 숙의하는 등 바쁜 모습이었다.

장관들도 실무자들이 써준 답변서만 읽어내려가던 종전 방식대로 하다간 호된 추궁에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이 걸려 있다.

▨분야별 주요 쟁점

▲정치(11일)=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홍보와 후속대책 점검, 집권 후반기 개혁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기능의 재조정 필요성 등을 부각시켜나가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남북한 관계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과 수의 힘에 의한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에 치중키로 했다. 특히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움직임에 대해 "4·13총선 민의에 역행하는 작태"라는 식으로 맹공을 퍼붓는다는 것.

▲통일·외교·안보(12일)=자주적 통일 등 남북정상 공동선언에 나타난 통일 방안, 국군포로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문제, 한·미 행정협정 개정 협상 등이 주요 현안이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화공존과 교류확대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정부의 정책 변화의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비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간의 상호주의적 교환과 연합-연방제 통일 방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탈북·납북자의 인권 보호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경제(13일)=자금시장 불안사태 해소 및 제 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민주당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우려하면서도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까지 진단하고 있는 데 대해선 반박하고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금융시장 조기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남북한간 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의 후속대책 마련 상황도 점검한다는 것.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 상황에 대한 현 정권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제2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조4천억원 규모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기로 했다. 또한 경협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 체계적으로 진행시켜나갈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사회·문화(14일)=민주당에선 생산적 복지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 부정선거 및 검찰의 편파수사 시비와 의·약분업대책, 최근의 롯데호텔 파업 과잉진압 등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