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호.문화 대정부 질문

14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예상대로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 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됐다. 원칙대로의 시행을 주장하는 여당에 야당의원들은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시각차는 여전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약물 오.남용 문제와 낙후된 의료보건 시스템은 방치할 수 없다"며 "의약분업은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도 "의약분업은 지난 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을 명시한 후 37년 동안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라며 정권차원의 치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는 제도시행 한달을 앞두고 단 4일간 종합병원 1곳을 포함 6개의 의료기관과 8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단한번 모의테스트를 하고 준비점검을 마쳤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전격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롯데호텔 파업 등에 대한 공권력 사용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노사문제는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이 기본인데도 정부가 인내하지 못하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현정권의 노동정책과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제진압 배경을 따졌다. 이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야당이 파업 당사자들에게 정부가 마치 차별적으로 대응한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다"면서 "의사폐업과 금융노조파업, 롯데호텔 파업, 국민건강관리공단 파업은 그 성격과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4.13 선거수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최병렬 의원은 "국민들은 DJ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최소한 민주주의 하나만은 확실하게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정말 깨끗한 선거를 했다고 자신한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김락기 의원도 "4.13총선은 역대선거중 가장 혼탁한 불.탈법 선거였는데도 검찰은 야당만 연달아 소환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과외문제 해소도 중점 질의대상이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과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과외 전면 허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