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라자

◈간이수출 신고 상한금액 상향조정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전시를 위한 견본의 간이수출 신고금액이 15일부터 상향조정된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4월 안경테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간이통관금액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관세청에 건의, 현재 150만원(FOB기준)이던 간이수출신고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여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견본품 간이수출 신고액은 고정돼 지역 섬유 및 안경테 제조업체들이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신고금액 1만달러 이하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받아주던 수출신고의 금액제한을 완전 폐지한다.

◈기업 금융비용 부담률 되레 높아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률(금융비용/총매출액)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들은 주로 증자나 자산재평가에 의해 부채비율을 줄인 데다 매출에 비해 자산규모도 커지는 등 당초의 기업 구조조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은 13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 변화'를 발표, 99년중 우리 기업(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은 6.9%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6.4%나, 90~97년 평균 5.8%보다 높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서울사무소 오늘 철수

외환위기때 설치됐던 세계은행(IBRD) 서울사무소가 2년3개월만에 철수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세계은행과 차관협약에 따른 정책협의가 사실상 끝나고 추가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져 세계은행 서울사무소가 14일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세계은행 서울사무소는 98년 4월 문을 열고 우리나라와 약정한 차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협의와 이행사항 점검을 해왔으며 인도인 스리람 아이어 세계은행 한국담당관이 소장직을 맡아왔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70억달러의 경제재건 및 구조조정 차관자금과 4천만달러의 기술지원 자금을 제공했다.

◈중앙종금.제주銀 합병 9월중 가능

당초 지난달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의 합병이 9월중 가능할 전망이다.

정지택(鄭智澤) 중앙종금 부회장은 13일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일정에 맞춰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은행과의 합병은 9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주은행과의 합병추진위원장인 정 부회장은 양측의 합병 입장에 변함이 없고 속도감있게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합병인가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받아들일 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일정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업소 8만여곳 신용카드 추가가맹

국세청은 올해 8만개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자진가맹을 촉구한 뒤 미가맹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가맹지정서를 통보하고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4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 기준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연도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에서 3천600만원 이상으로, 소매업은 1억2천만원 이상에서 7천200만원 이상으로, 병.의원과 학원은 6천만원 이상에서 4천800만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돼 의무가맹대상이 추가로 이처럼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