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전목마-북 소득 통일이후 급증

북한 주민의 소득은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20년 이내에 최고 남한의 75%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향상될 것이라고 국제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 캐피털이 전망했다.바클레이즈 캐피털은 13일 발표한 '통일 한국의 등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소득은 시장원리에 의한 임금 산정 등 핵심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20년 내에 남한의 50~75%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의 1인당 소득은 서독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통일은 남한에 엄청난 비용 부담을 초래해 북한이 남한 소득의 7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90%에 상당하는 자원이 이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한은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 빚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국내 자금과 세금 인상을 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BBB'로 부여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서독의 경제 규모가 1대5였던 반면 남한은 북한 경제규모의 20배나 돼 한국의 통일이 독일에 비해 훨씬 더 관리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남한의 소득수준을 따라잡는 데는 대규모 외부 자원을 흡수할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주요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45년간이나 사실상 폐쇄상태에 있었고 인구의 10%가 아사한 것으로 믿어지는 북한이 남한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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