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배경.전망

여야가 20일 비난 여론에 몰려 가까스로 국회정상화엔 일단 합의했으나 향후 운영에는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협상타결은 국회 파행의 책임론에 시달려온 한나라당의 후퇴로 물꼬가 트였다. 한나라당은 부총재단 회의에서 국정조사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일단 국회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창화 총무는 당에서 그동안 강력 요구했던 4.13 부정선거 관련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특위를 요구했다가 여당의 반발에 밀려 다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로 물러섰다가 이것 마저 포기해야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일단 성과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법사위의 일반 안건으로 다루자던 당초 협상안에서 후퇴, 법사위와 행자위의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데다 지난 총선과 관련된 수사의 공정성 시비와 관련, 법무장관과 행자부장관, 경찰청장,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출석시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야당에게 일단 공세의 '장(場)'을 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순항이 예약된 것은 아니다. 여론에 밀려 서둘러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추경안과 정부 조직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 등의 심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이 오는 24일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요구를 수용,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또다른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자민련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무산을 이유로 "국회 표결에 계속 불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민주당이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절대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격돌은 불가피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추경안에 대해선 산불 및 구제역 피해를 위한 예산 외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정부 조직법안 중 교육부총리제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청산법 제정 등으로 맞서고 있다.

때문에 회기연장은 물론 여당에서 부정선거 수사에 연루된 야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저의가 있다며 강력 반대해 온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총무회담 직후 한나라당의 양보 대가로 민주당이 내달 임시국회를 묵인키로 했다는 설도 파다하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