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폐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의사협회가 투쟁돌입 시기를 늦추고 8월 의약분업에 일단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21일 전날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상임이사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후속 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개정안이 확정되는 다음달 하순 이전에는 즉각 투쟁에 돌입하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이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규칙 개정 및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거칠때까지 요구 관철 노력을 계속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투쟁의 효과를 고려해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8월1일 의약분업 전면 시행에의 참여 문제도 논의, 일단 참여하되 원외처방전 발행과 대체조제 문제 등에 있어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일종의 '준법투쟁'을 통해 저항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의약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하는 작업을 하게되는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는 당분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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