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규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 사무국장

"정부의 편의적 발상이 복지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이헌규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정부가 지방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지예산을 운용하는 바람에 장애인을 비롯해 복지수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역기업이 쓰러지고 지방정부의 재정은 바닥난 상태에서 정부가 복지의 상당부문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게 이 국장의 주장이다.

"어떤 지역의 장애인은 유료도로를 무료로 사용하고 면허증만 있으면 영업용 1종택시면허를 부여받을 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 장애인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현재의 장애인,아동,여성,노인복지 등 총체적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미약하고 민간에 상당수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간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는 것.

이 국장은 "부도와 파산으로 반반한 기업체 하나 없는 지역에서 기업의 복지후원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중앙의 민간기업이 복지후원금을 낼 경우 지역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의 신축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7년 광주시 동구의회가 생활보호사업 지침상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규정이 없는데도 구청이 자활보호대상자중 아동, 임산부, 노인 등에 대해 생계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예를 들며 복지예산의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복지의 중앙집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복지예산 확충과 민간부문의 복지지원을 지방에 골고루 배분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