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회담 결산 북 미사일·NMD대립

北 미사일·NMD대립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이 23일 폐막됐다. G8 정상들은 '오키나와 2000'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내년 회담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관한 특별성명과 IT헌장의 채택,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다자간 교섭의 연내 개시 등 중요 현안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문제, 인간 게놈의 취급, 빈곤국의 부채 탕감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지원문제 등은 토론에 그쳐 별 실효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로 채택된 '한반도에 관한 특별성명'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동북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담의 첫머리에 채택된 특별성명은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확립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특히 성명은 한국의 대 북한 포용정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미·일은 물론 여타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문제와 맞물려 미국과 러시아간의 대립이 두드러졌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카드를 들고 주도권을 발휘한 푸틴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북한의 제의를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별도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은 "한정적인 NMD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명확한 "반대"를 표명,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한편 경제분야 주요 성과로 'IT(정보기술)헌장'의 채택을 꼽을 수 있다. G8 정상들은 "IT가 생산성 향상에 유익하므로 적절한 거시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IT의 급속한 파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불안에 대해 대처하도록 촉구했다.

일본은 IT 헌장의 채택을 이번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헌장이 현실성이 부족하며 선진국 및 개도국간의 정보 격차 해소를 주창하고 있는데 대해 "개발도상국이 원하는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식량과 의약품"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무역 자유화를 경계하는 개발도상국의 반발 등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차기 다자간 무역 교섭은 "연내에 시작한다"는 목표를 명시해 진전을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金英修기자 stel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