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ADB등 가입 가능성 커져

북한이 2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공식 가입, 다자 외교무대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림으로써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국제기구 가입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침체된 경제회생을 위해 ADB 가입을 희망해 왔고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교적 가입이 손쉬웠던 ARF에서 북한의 활동이 회원국의 계속적인 지지를 받을 경우 가입절차가 까다로운 다른 기구 가입이 용이해진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가입 가능성이 점쳐지는 기구는 ADB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 금융기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비롯한 지역 협력체이다.

그러나 북한 가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들 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가입 요건과 절차이다.

ADB의 경우 북한의 가입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더라도 정식가입까지는 △북한-ADB 출자금 협상 △이사회 승인 △회원국 투표(3분의 2 이상 찬성) △출자금납입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즉 회원국으로서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IMF와 IBRD는 해당국이 시장경제체제를 갖추고 경제통계의 투명한 공개 등 일정수준의 신뢰 확보를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이 자금을 출연하는 이들 기관이 북한과 같은 이른바 '우려 대상국'들에 금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법적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ARF에서 협력자세를 보이고 ARF 회원국들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북한의 금융기구 실제 가입은 좀 늦다 하더라도 당장 경제개발 노하우 전수, 북한 정부 관리에 대한 교육 등의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IMF와 IBRD는 실제로 옛 동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지원을 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ADB는 아시아지역 경제기구이기 때문에 미·일과 협의만 잘 되면 일정 수준의 자금지원도 가능하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APEC 회원국 역시 대부분이 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하는 국가들이어서 북한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우선 회원국의 대북투자 확대, 북한의 게스트자격 참가, 추후 정회원 참가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