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 플라자

◈워크아웃 社主 경제단체장 잇단 사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고합 장치혁회장과 우방 이순목 회장이 경제단체 주요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고합 경영관리단은 장 회장으로 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협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성재 경영관리단장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경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사퇴하는게 좋겠다는 채권단의 부탁을 받고 장회장이 이를수용, 25일 사퇴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 회장은 이미 밝혀온대로 오는 10월 세계중소기업자대회(ISBC)를 끝낸 뒤 사퇴할 예정이다.

◈부가세 계산서 프로그램 무료보급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때 관할세무서에 내야 하는 계산서 합계표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 보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산서 제출대상 면세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약40만명이며 프로그램 무료보급이 이뤄져 계산서 합계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게 되면 수동으로 제출할 때 발생하는 입력 및 보관을 위한 행정비용과 입력과정의 오류를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사용설명과 다운로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하단부의 '국세청제공 프로그램'을 참조하면 된다.

◈지방벤처 코스닥등록때 우선 심사

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장은 26일 "지방 벤처에 대해서는 코스닥 등록 신청 때 심사순위를 앞당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지방 벤처에 대해 코스닥 등록 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코스닥위원회나 벤처협회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그러나 코스닥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수는 없고 심사순위 정도는 당겨줄 수 있다고 판단, 현재 이 사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스닥위원회 직원(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및 감리부 직원)에 대한 윤리규정도 내달중 제정,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쟁 각 금융협회서 자율조정

앞으로 각 금융권별 협회가 "금융서비스 이용자보호센터(가칭)"를 설치, 해당 업종의 분쟁민원을 자율적으로 조정.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유관기관 기능 활성화' 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공적규제 중심의 금융행정을 자율규제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취지 아래 이같은 정책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 금융분쟁조정 업무 가운데 단순.반복적 사안에 대해 금융권별 협회에서 자율조정함으로써 감독기관의 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 과실보상 3천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납세자들은 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추징액 등 손해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보험사 등으로부터 적어도 3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는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2천만원이다.

손해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그 액수만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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