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 성명 채택 안팎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제7차 외무장관 회의에서 정세토론의 핵심화두는 남북 대화와 북한의 가입 및 미사일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 지역내 유일한 정부간 협의체인 ARF가 6월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외무장관 회담으로 촉발된 남북 대화의 진전을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당초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대화의 지지, 아.태 지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 대한 지지 등을 모두 반영한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ARF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처음으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이 참석하면서 의장성명의 세밀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후문이다.

북한이 의견을 개진한 대목은 크게 두가지. 특정국가를 적시하지는 않지만 아.태 지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우려, KEDO 지원문제 등이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는 설명했다.

북측은 먼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평화적인 차원에서 인식되는 문제이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에 대북 경수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그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무장관 회의 개막 전까지 지속적으로 당사국인 북한과 함께 의장성명의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해왔고 26일 이정빈(李廷彬)-백남순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문안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결국 남북이 ARF 의장성명을 함께 협의, 채택한 또다른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RF 외무장관 회의가 채택한 의장성명은 21항 한반도 조항에서 북한의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발사에 대한 잠정적 유예조치'와 관련한 긍정적 진전을 환영한다는 정도로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 KEDO 사업과 관련해서는 'KEDO를 포함한 94년 제네바 합의의 이행에 대해 기대한다'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의장성명의 강도는 지난해 제6차 ARF 외무장관 회의에서 "장관들은 98년 8월 미사일 발사와 기타 미사일 관련 행동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의장성명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즉 7차 ARF 회의는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과 이번 ARF 회의 직전의 남북 외무장관 회담, 북한의 ARF 가입과 백남순 외무상의 참석 등이 맞물려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담기 위한 성명으로 귀결됐다는 분석이다.